법령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11267 판결
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[국패] 국제조세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9 선고 2013구합57679 판결
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 법인세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배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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